韓에서만 '망값' 요구?…해외 사례 살펴보니
- 프로입털러
- 조회 수 395
- 2022.10.10. 12:38
기사내용 요약
거대 트래픽 유발 빅테크 '망 투자 분담' 목소리 확산
유럽 통신사, '공정 기여' 주장…EU에 입법 요구도
美 FCC도 동참…'공정 기여법' 상원 상무위원회 통과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분쟁에서 촉발된 '망 사용료' 논쟁이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국회가 망무임승차방지법 제정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유럽에서도 통신 업계를 중심으로 빅테크들의 망 투자비 분담요구가 거세다. 별다른 시설투자없이 통신사들의 네트워크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며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만큼 증설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게 합당하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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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리나라 통신사만 망값을 비싸게받으니 문제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