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 댓글이 더 정확히 맞는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용자 입장에서 통신사가 이겼을때 이점이 뭐가 있는지 도저히 알기 어려운데요

그건 어느쪽이 승리해도 마찮가지 아닐까요?

간접적으로 따지면, 세수라도 더 걷어들일수 있는쪽이 어떨까 일견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그동안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 지출하면서 해저망 투자는 안하고 '2티어' 당해서 강제로 분담금 줄줄 새는 통신사에게 세수 보전이라니 공익에 기여하는 준국가기관의 모습이라고 보기에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번에 통신사가 패한다 해서 그게 고쳐지겠나요?

오히려, 투자축소와, 요금인상의 이유만 더 늘려주는 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통신사 심판론이라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대에 좀 애석함을 느낍니다

통신사에 이익이 생기면, 반드시 요금을 내릴 것입니다.

(맞나..)

그건 >우리< 밥그릇이 아니라, 통신사네 밥그릇이겠죠...

(통신사들한테 뒷돈 빵빵하게 받아쳐먹은 국회의원들이 발의신청한 그 법이 통과되거나)통신사쪽이 승리했을때는 한국의 법률로 (통신사들 배를 빵빵하게 불려줄 수 있도록)조정이 가능한거겠죠?

말은 정확하게 하셔야...

현실적인 통신사의 밥그릇 챙기기와, 통신사쪽이 유리하도록 차후 조정이 가능하냐는 현실적인 문제.. ㅎㅎ

그래서 아직도 단통법이 버티고 있네요..

이 X같은 법 언제쯤 없어지나...

(모두 다 같이 비싸게 사십시오!)

저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보면 단통법의 문제는 시장논리에 맡긴다는게 문제였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법이 비용의 적지 않은 부분을 인프라에 투자하고 국가가 관리,감독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애매모호한것으로 그 비용의 처리를 민간 부문에 무작정 맡기지 말구요.

??? 단통법 얘기는 반대로 하신 것 아닌가요?

단통법이 시장논리에 맡겨서 문제다! 라고 읽히는데 맞나요?

1. 단통법은 국가가 관리, 감독해서 문제인 법인데요???

선택약정+공시지원금 둘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한가지만 선택 가능하도록 법으로 막고, 최대지원금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는 폰을 비싸게 사게 된 법인데요?

단통법 안나오는게 기존의 시장논리에 맡겨두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신사끼리 보조금(지원금)으로 서로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통신요금을 서로 낮춰서 고객유치를 하게 경쟁하도록 놔뒀으면

이익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선인터넷도 5G망을 더 깔아서 통신사끼리 고객유치를 위한 경쟁을 했겠죠.

2.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사끼리, 해외 통신사하고도 경쟁하도록 놔두면 통신사는 해저케이블을 깔아서 1티어로 올라가려고 했을거고, 그러면 해외통신사에게 줘야하는 접속료도 없어지겠죠.

또한 통신사 자체적으로도 양질의 컨텐츠를 통한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자체 OTT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컨텐츠 서비스에도 많은 투자를 했을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전 좀 의문이 있는게, 무슨 울릉도나 제주도가 아닌이상 해외망 해저케이블은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이 연합한 컨소시엄에 지분 참여를 합니다. 케이블이란게 한번 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고스펙의 케이블을 깔고 여러 통신사들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구조이거든요.

솔직히 통신사 마케팅이고 뭐고 거지같은건 저도 소비자이고 이해합니다만 나라가 콧구멍만해서 내수시장 가지고 해외망 열심히 깔다보면 그걸 상쇄하기 위한 무선요금이 더 오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1. 단통법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통법의 한계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상한선을 두어서 모두가 공평한 단말기 가격을 사게끔하는건 법으로 강제하였지만

그에 반해 통신 요금제 자체에 대한 규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문제점을 지적한것이구요.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것도 다른선택지이지만 뭐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맞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망요금 관련해서 법을 제정해야한다면 단통법처럼 반쪽짜리보다 국가의 관리감독이 더 꼼꼼하게 모든면에서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법이 망 사용료만을 원가계산해서 받는것만 고려하지 않고 그 비용을 징수해서 다시 재투자에 대한 의무 부여 및 국가차원의 관리감독또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현재 법안이 만약에 단순히 망실태조사후 사용료만받아 이후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 하면  법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신사업자가.. 경쟁이라.. 제가 볼땐 뭐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하면 좋겠죠?

우리나라 통신사업자 자체가 허가제이고 전파수 할당이나 이런 문제를 고려해본다면 네 .. 경쟁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 4이통 출범을 못한것또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뭐 안좋게보시는분들은 이걸 카르텔or 마피아라고 말할수도 있겠네요.

통신사는 그동안 견제없이 자율경쟁을 시켰는데 지들끼리 담합했으니까 원래부터 나쁜놈이라 치고

그동안의 역사가 오늘에 이르러 많은 문제를 만든것 자체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중요 인프라인 만큼 이젠 국가차원에서도 뭔가 제재나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빅테크라고 해서 봐줘봐야 얻어먹을건 없습니다.

지금도 국내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은 축소신고 해서 세수 줄여버리는 놈들을 굳이 옹호할 이유는 없어요.
 

결국은 둘 다 양아치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기든 돈은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윗 댓글의 2.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