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서 원고 패소…스카이피플 "서비스 가능 여부부터 살피겠다"
"시대에 역행…글로벌 경쟁력 약화" 게임업계 '반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법부가 국내 1호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게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카이피플이 출시한 '파이브 스타즈 For Klayton'과 비슷한 모델의 P2E 게임의 서비스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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