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 저건 개인적으론 한국 규제도 규젠데
- Qkooqq
- 조회 수 502
- 2023.02.20. 17:27
댓글
14
1등 지은
2등 콜홍
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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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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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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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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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18:03
2023.02.20. 18:12
2023.02.20. 19:24
2023.02.20. 18:08
2023.02.20. 18:13
2023.02.20. 18:15
2023.02.20. 18:21
2023.02.20. 18:36
2023.02.20. 18:58
2023.02.20. 18:42
2023.02.20. 19:14
보호무역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주는게 아니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한 측면이기에 허용되는 것이지요. 다분히 국가목적적인 작용이라 허용되는거라 논의의 결이 다릅니다 ㅎ
애플 배터리게이트 같은 경우는 더더욱 다르죠. 개인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의 결과라 국가가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카카오 화재사건 같은 경우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장을 줬으니 정부가 질타하긴 했어도 실제로 그 사건으로 제재를 받은 것도 없고,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진 것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럴 근거가 없거든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공익적인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 요지는, "국가의 이익"내지는 "공익"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국가가 기업경영에 간섭하는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시장경제체제를 명문화한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선진국에서 일반적이죠.
다만 상품의 질 같은 다분히 민사의 영역에 걸쳐져있는 부분에까지 정부가 과하게 개입하는건, 시장경제국가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이 발전하고 좋은 상품이 나오는 원동력은 "경쟁"이 되어야지 국가의 간섭이나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2023.02.20. 19:30
2023.02.20. 22:37
2023.02.20. 18:39
사회에 존재하지 않던 기술을 들고 와서
국내 기업이 문을 두드렸을 때, 해외 기업이 문을 두드릴 때를 비교하면
이거 해서 해외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한다. 라는 명분 때문이라도
아무래도 국내 기업이 문을 두드릴 때 관련 기관에서의 규제 완화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