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SKB vs 넷플릭스①] 통신망, 공공재인가 상품인가…양사 소송,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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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18:59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2심 소송이 재개했다. 양사는 망 이용대가를 두고 갈등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사용료를 달라는 쪽’, 넷플릭스는 ‘줄 필요가 없다는 쪽’이다.이 문제는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재정 신청을 하며 수면 위에 드러났다. 넷플릭스는 소송으로 맞섰다. 2020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일단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었다. 2021년 6월 1심 법원은 원고(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냈다. 넷플릭스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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