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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미국 몬태나 주, 틱톡 금지법안이 위헌이라며 고소당해
- Stellist
- 조회 수 143
- 2023.05.19. 11:41
미국 몬태나 주가 틱톡을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다음 날, 이것이 연방 정부 헌법에 위배된다며 고소당했습니다.
5명의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몬태나 주가 틱톡을 금지시키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 1조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부탄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 위협은 연방 정부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지, 일개 주 정부가 (미국 정부가 하기도 전에)먼저 앞서가서 국가안보를 주법 제정의 이유로 들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몬태나 주는 틱톡 금지 발효시점을 2024년 1월 1일로 정했으나, 소송 진행에 따라 법 시행 시기가 늦어지거나 완전히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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