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애플 “英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 반대”
- BarryWhite
- 조회 수 326
- 2023.06.29. 17:51
영국에선 아이 보호를 목적으로 메시지 앱 통신 내용 스캔 등을 의무화하는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안전 법안에는 법안에 준거하면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많은 전문 기관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애플이 온라인 안전 법안에 반대하는 자세를 보였다.
온라인 안전 법안은 영국에서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논의되는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콘텐츠 삭제, 플랫폼에의 미성년 액세스 제한이라는 구조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온라인 안전 법안에는 벌칙도 마련되어 있으며 위반한 사업자 임원에게는 최대 2년 징역 또는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매출 최대 10%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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