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애플, 미국 대법원에 에픽게임즈 재판 최신 판결 재검토 요청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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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07:05
포트나이트가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후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된 끝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더 이상 iOS 개발자가 타사 결제 플랫폼을 사용하여 앱에서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애플은 판사에게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고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Apple은 미국 대법원에 이 판결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pp Store 비즈니스 모델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향하는 Apple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에픽 게임즈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번에는 미국 대법원에 새로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애플은 이 서류에서 대법원에 자사의 주장을 듣고 로저스 판사의 판결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애플의 승소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애플은 개발자가 앱 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타사 플랫폼을 사용하여 인앱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판결을 뒤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현재 앱 판매 및 인앱 구매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Apple의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애플 변호사들은 제9순회항소법원이 애플에 대해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애플은 판사의 권한에 대해 "광범위하고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픽게임즈 대 애플
하지만 이 소송은 두 회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에픽게임즈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을 에픽게임즈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이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 다시 출시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제9순회항소법원이 판사의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청원을 모두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픽은 아직 논평을 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 상고심 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https://zdnet.co.kr/view/?no=20230704084328
에픽 게임즈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완승했던 애플이 유일하게 패소했던 앱스토어 외부 링크 허용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3일(현지시간)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라는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문제 삼은 판결은 앱 내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해 앱스토어 이외 다른 곳에서도 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이다. 이런 관행이 허용될 경우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수입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