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1o92nd

미니 에이닷 통화녹음 이거 일반 통화녹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 1o92nd
  • 조회 수 965
  • 2023.09.23. 00:23

수발신 전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녹음 자체는 좋은데.. 법적인 문제로 넘어갔을때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다든지.. 일반 통화녹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통화했던 내용을 까먹어서 되뇌이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통화녹음 때문에 아이폰 못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법적 효력 여부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이폰에서 통화녹음이 가능해져도 통화녹음 하나 때문에 못넘어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못넘어가실 것 같아요.

댓글
5
후웨이
1등 후웨이
2023.09.23. 00:28

수정 및 편집 권한이 없다면 어느정도 법적효력 인정받지않을까요?

[후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ourire
sourire 후웨이 님께
2023.09.23. 00:35

다만 SKT에서 녹음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sourir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ourire
2등 sourire
2023.09.23. 00:42

제가 했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 통화 내역 원본을 CD 등 수정이 불가능한 매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이를 변호사에게 공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이라면 법원으로 가셔야 하고요. (다만 속기사무소에서 공증까지 해줍니다. 저는 소송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다보니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3. 자격이 있는 속기사에게 속기를 맡겨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몇분 몇초 부터 해서 몇분 몇초까지 해주세요."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췌속기라 해서 중요한 부분은 적고 나머지는 "...중략..." 이런식으로 합니다. (이때 편집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해당 원본이 결코 편집되거나 누락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에이닷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선 통화내용 요약이라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비스 용량의 확보도 노릴 겸 해서요.

이럴 경우 증거 채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sourir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ourire
sourire sourire 님께
2023.09.23. 00:44

다만 에이닷 서비스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 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지자면

제3자에 의한 녹음 서비스다보니까

이 점도 어느정도 판례가 쌓여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ourir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드기인
3등 에드기인
2023.09.23. 12:00

SKT에서도 법적효력에 관해서 신경써서 만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거의 용도가 그렇게 쓰여질거고 법적효력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기능일테니 ..

[에드기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file admin 18.08.04 114728 13
핫글 미니 지금의 S펜은 폴드에겐 오히려 독인 듯 합니다. [22] file Daylight 24.06.10 1083 14
핫글 미니 오늘 애플 발표는 실망이 더 크네요. [6] update Stellist 09:42 423 12
핫글 미니 iOS18 애플 최대의 난맥상 해결...jpg [5] updatefile aleji 09:35 414 9
200917 미니 저도 슼 lte 벤치 file 유비소프트 19.04.21 113 0
200916 미니 제목만 보고 빵터진 기사 [4] file 귀주대첩 19.04.21 425 0
200915 미니 갤텐 카메라펌 언제뜨냐요 [3] 아이폰vs갤럭시 19.04.21 258 0
200914 미니 저희집은 슥세권이긴 하나 봅니다 file Chrop 19.04.21 229 0
200913 미니 삼성 디테일 크으... [3] file 응슷응 19.04.21 612 0
200912 미니 힐링쉴드에서 필름붙였는데 [2] 그럴리가 19.04.21 340 0
200911 미니 노트북 쓰시는 분들 [7] [성공]함께크는성장 19.04.21 181 0
200910 미니 기말고사 전까지는 폴드 살 수 있겠죠? [8] 숲속의참치 19.04.21 187 0
200909 미니 어쨌든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네요.jpg [8] 두기둥 19.04.21 725 0
200908 미니 S10 카메라가 완전 해결이 되려면 노트10을 기다려야 하나요 [4] RumblingHearts 19.04.21 331 0
200907 미니 아이패드 미니 지금도 영화 넣으려면 환장하나요? [4] 오락기마스터 19.04.21 405 0
200906 미니 와이파이 확장기를 싸게 구했네요 [1] Chrop 19.04.21 237 0
200905 미니 혹시 b&o m5나 하만 고플레이, 오라2 써보신분 계세요? [4] elcid 19.04.21 238 0
200904 미니 심심해서 계산기 두드려 보니 [5] reador... 19.04.21 284 0
200903 미니 kt 해외망 증설 끝났나보네요 [2] file ckim 19.04.21 528 0
200902 미니 기가인터넷이 역시 좋습니다 [2] file 으냥 19.04.21 374 0
200901 미니 며칠전 버즈 업데이트에서 소리 변한게 맞으네요 [4] file aleji 19.04.21 558 0
200900 미니 2주동안 태블릿 3개나 질렀네요 ㅎㅎ [11] 소울나이트 19.04.21 495 0
200899 미니 LG폰에 이어폰잭 빠지면 이제 누가 사나요? [14] file 갤럭시S2 19.04.21 536 0
200898 미니 5g로 스트리밍게임 돌리는거 [6] 그럴리가 19.04.21 318 0
200897 미니 애플/모질라, 구글의 AMP 주소 표시 정책으로 대립각 세우고 있어 [3] Score_고동빈 19.04.22 305 0
200896 미니 흔한 화웨이 분점 LTE 속도 [4] file 늙은이 19.04.22 363 0
200895 미니 홍콩 상하이 갤럭시폴드 발매행사 연기 file 범죄자호날두 19.04.22 393 0
200894 미니 확실히 게임은 아이폰이네요 [5] 아이폰vs갤럭시 19.04.22 486 0
200893 미니 너무나도 친절한 삼성 [7] 딱보면알아 19.04.22 580 0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