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무죄"

AlieNaTiZ
조회 수 499
2023.10.17. 16:4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67651?sid=102

사실은 이미 누가 됐든 만들어낸 말인데... 자기들도 폰팔이 이런말 쓸텐데 말이죠..

법원은 '용팔이'라는 단어가 모욕적 표현이며 A씨가 모욕을 주려는 고의도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짚었다.

# Mobile
- Apple iPhone 15 Pro White Titanium
- Apple Watch Series 8 Silver
- Apple iPhone SE 2nd Gen White
- Apple iPhone 11 White
- Apple iPad Pro 11” 3rd Gen Silver
- Apple Pencil 2nd Gen
- Xiaomi Redmi Note 7 Blue
- Samsung Galaxy Note9
- Samsung Galaxy S6 Sapphire Black

# Laptop
- Apple MacBook Pro 14" 2023 Silver
- Apple Magic Trackpad 2 Space Gray
- Samsung Galaxy Book Ion 15.6" Aura White
- NT930S3L-K58S White

# Sound
- 7Hz Crinacle Zero 2
- AME J3H
- Apple AirPods 3rd Gen
- Apple AirPods Pro 2nd Gen
- Apple HomePod mini White/Orange
- AKG N5005
- Astell&Kern AK HC3
- AZLA AZEL Edition G 2nd
- AZLA Horizon2
- AZLA ASE500 ASMR
- DDHiFi Janus 2 SE
- FiiO BTR7
- FiiO FF3S
- FiiO FD15
- Kinera Wyvern Black
- Moondrop KATO
- Moondrop SpaceTravel
- NiceHck NX7MK4
- Nothing Ear(2)
- Samsung Galaxy Buds White
- Samsung Galaxy Buds+ White
- SIMGOT SuperMix 4
- Soundpeats Air4
- Soundpeats Air4 Pro
- Tangzu SG Waner SE
- Tangzu SG Xuan Nv

# Desktop
- Intel Core i7-13700K
- DDR5 64GB
- 1TB/2TB SSD, 4TB HDD
- Colorful RTX 4080 OC Nep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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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등PatGelsinger
									2023.10.17. 16:56									

용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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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tdpc
									2023.10.17. 16:57									
용팔이 용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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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3등일.칠칠이사오삼팔오
									2023.10.17. 17:06									
"그는 당시 시중에서 물량이 동나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B씨가 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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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F
										 일.칠칠이사오삼팔오 님께
				
									2023.10.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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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그렇군요
									2023.10.17. 17:10									
국가 공인 용팔이 ㅋㅋ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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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힝
									2023.10.17. 17:29									
용팔이한테 용팔이라는게 왜 모욕..
2심 대법원 형님들이 잘 혼내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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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산흑우
									2023.10.17. 17:57									
용팔아 노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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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콩3개
									2023.10.17. 18:0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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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om™
									2023.10.17. 19:01									
창렬한 용팔이 (국가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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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닉네임25408823
									2023.10.17. 20:33									
ㅇㅍ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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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레드
									2023.10.17. 21:16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팔이라는 단어만 쓰고 하나의 글만 써서 각도기 안부셔진거더라구요..
 
반복적이고 욕설이 들어가면 각도기 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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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n
									2023.10.18. 00:34									
기레기와 함께 당당해진 위치에 오른 용팔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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