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 처벌 면제법, 22일부터 시행 된다

에피
조회 수 507
2024.03.02. 23:07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46367

22일부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속였다면 업주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우선 여러 사정에 의해 청소년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PC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위조·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다. 처벌이 면제된다.

PC방말고 편의점 술/담배 음식점들 술 판매 관련해서도 빨리 바뀌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best 1등 인헤리턴스

2024.03.02. 23:29

이거 좋네요

대학생때 술집들 빠른년생들 때문에 영업정지 당하던거 많이 봤는데...잘못은 걔네가 하고 업자가 처벌받는게 말 안된다 생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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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에피 인헤리턴스 님께

2024.03.03. 11:57

그걸 이용해서 경쟁업주 들이 일부러 보내기도 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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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나르자

2024.03.03. 00:51

이제라도 해준게 어딘가 싶지만..

저게 문제 된지가 벌써 몇년째인데.. 라는 생각도 들고.... 쩝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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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에피 나르자 님께

2024.03.03. 11:58

그러게요 일본처럼 진작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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