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3월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했다. 이를 통해 올해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표된 추진과제에는 게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게임 등급분류에서 자율심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청소년이용불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았으나, 향후에는 구글, 애플 등 등급분류 권한을 지닌 사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분류해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게임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