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불인정은 위헌, 일본 첫 항소심 판결
- BarryWhite
- 조회 수 396
- 2024.03.15. 14:02
https://www.youtube.com/watch?v=zTikgeQK3VM
일본 삿포로고등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의 자유를 정한 헌법 조문과 관련해 "동성 간 혼인도 이성 간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프로필 속 고양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코 광고 후원 감사합니다.
프로필 속 고양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코 광고 후원 감사합니다.
📝게시판 소유자(1)✨️🥇미게 지박령🥉미코의 심심이🥇미코의 잡담왕🥇소식게 수호자🥈유게 공무원🥉큰게 좋아🥉할인 경보
댓글
일본 참 신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