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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직구 규제 오피셜: 정해진거 없음
- SM-G986N
- 조회 수 1555
- 2024.05.17. 22:22
진짜 미친거 같네요. 그냥 시행령으로 대충 박아놓고 관련 부처들은 얘기도 안됐고 정해진게 없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 테블릿 등등 완제품은 된다 안된다 갖고도 담당 부서가 많은데 처음 듣는 얘기라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직구 규제가 무슨 하나회 척결도 아니고 비밀스럽게 하다가 갑자기 관련 부처들도 모르게 툭 던져놨더니 통일된 말이 나올리 없고 알리테무는 KC 인증에 적극 협력하겠다는데 중국 말고 다른 나라 직구를 틀어막는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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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다 싶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위에서 바로떨어뜨릴수도 있는게 행정명령입니다. 실무자나 관계부처 사전교육이나 통보여부나 밑에사람들이 알고 모르고는 상관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저한테 따질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 법의기초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이 그래요. 법령같은경우는 미리 공표하고 국회의 견제수단도 있는걸로 알지만 이번 일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법 내에서 해석확대는 그냥 저런식으로 내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내용을 보면 바로 시행할 내용들은 소비자 보호 관련법 내용과 관세법 내용을 근거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절차를 무시한건 아니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괜히 권력을 가진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저런식의 법으로 정한 행정권에서 막강한 파워들이 있기때문에 중요한 자리이기도 한거입니다.
저는 실제로 LED모듈등도 많이 구매했고 AS용 배터리나 AC전기/전선류도 많이 구매해서 제가 직구하는 물품들 대부분이 걸려 상당히 취미생활에 영향이 많이 가게 생겼지만 저게 절차무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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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번사태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무총리령입니다. 둘이 다르고 당연히 국무총리가 다룰수 있는 범위가 더 적고 심지어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국무총리 주도의 시행령입니다. 비난하시고 있는 대상이 잘못 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번 시행령도 이제 2~3일째고 워낙 반발이 거세서 분명히 다양한 의견 종합해서 시행전에 금방 조정사항 나올겁니다.
하나 추천드리는건 발표당시 전문을 읽을수 있는데 찾아서 읽어보시기바랍니다.
저는 당일 바로 전문 속기내용 찾아서 읽었는데 분명히 일반인이 직구하는데 일일히 시간,돈을 들여 KC인증을 받을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발표 후부터 국민과 여러단체들의 반응을보고 계속 조정해 나갈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을 바로 2주후부터 하고 당장 단속강화한다는 목록에서 좀 아니다 싶은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여론 들으면서 조정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거기서 반대가 거세면 철회하거나 수정을 바로 하는 최소한의 절차가 있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걸 지금 하고있는거에요. 정치인들도 바보는 아니라 지지율이 중요해서 아무리 그래도 대부분 여론이나 관련단체들 의견은 듣고 조정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행령이라 의견듣고 조정하는것도 국회의 눈치를 보거나 해야하는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라 지지율 잃으면서까지 강행하는 일은 별로 없구요.
열 좀만 식히시고 전문찾아서 읽어보세요. 지금 보니까 비난의 대상도 잘못 잡으셨고 이미 의견수렴과정은 끝났고 시행된 정책마냥 말하시고 계시는거 보니 발표내용을 제대로 안읽어 보신게 보이는데. 지금 어이없는 사안인건 맞으나 너무 선동글이나 오버해서 과장하는 글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잘못된 정보 거르는데는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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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나 제대로 논의 된 것도 없이 일단 척화비부터 세우고 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