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속보] ‘국내 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
- 룬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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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14:55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금지 방침에 대해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실제로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0개 품목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 법적으로 불가능함.
2.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 제한 예정.
3. 성인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
4. 반입 차단 품목 확정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칠 예정.
5.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위해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정부의 해외직구 관련 대책 발표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고 앞으로의 보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5월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전함.
2.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에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법적으로 불가능함.
3. 해외직구 차단과 금지를 위해서는 법의 근거가 필요하며, 6월 중에 모든 품목에 대해 법률을 만들어 사전 차단·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4. 정부는 80개 위험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인 위해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5. 기존 조사에서 어린이 제품의 발암물질, 화학물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었기에, 국민들이 위해성 높은 제품을 무의식적으로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 후 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임.
언제나와 같은 엔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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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애플 AI 두고 "터무니 없다…사내 애플 제품 금지"
이전에 보류로 제목장난 치던 기자가 작성한거던데 이것도 말장난 아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