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애플과 구글 같은 대기업이 자사 디바이스에서 타사 앱 스토어를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IT 대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선시하고 개발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앱 가격을 인하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3년에 처음 제안되어 5월에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은 천황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2025년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위반자는 법을 위반한 특정 서비스의 국내 매출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벌금이 3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법 시행과 법 적용 대상 기업 선정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규제를 받는 기업은 매년 규정 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