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1) 정치적 영향을 주려고 하는 목적 있어 내년 4월까지는 무조건 갈 것이고, 올림픽전즈음해서 풀릴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2) 그렇게 1년을 끌고가며 우리나라 GDP 기여도와 수출 기여도가 큰 전자/반도체/자동차 산업 초토화 시킬 것이다. 1)번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과, 미중 무역갈등에서 중국을 밟아버리려는 미국처 일본에게 위협이되고있는 현 한국/정권과 남북평화체제하의 한반도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싹을 잘라버리려는 것이죠.

3) 개헌을 위한 지지층 결집.

지금 대통령이 고개숙일 필요도 없고, 숙인다한들 그 자체로 일본 극우에 승기를 안겨주는 행위가 되기에 여하한의 이유라도 '끝까지' 갈겁니다 일본은.

불행히도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세력 비율은 계속 6:3이었습니다....   대통령쪽이 3이고 여당이 3이라서...

구조적인 문제이고 지금도 변한 건 없죠.  

안쓸리가요....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뭐라굽쇼???? 그말 책임질 각오 된건가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것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입니다. 늘 돼지의 만행은 돼지들만 저질러 온겁니다

법원 판결을 엎어달라는 게 아니라 국가 vs 국가 단위에서 압박을 넣으면서 한국 쪽에서 알아서 해결책 내보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건가요? ㅎㅎㅎ 뭘 알아서 해결책을 냅니까? 일본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배상문제는 종결됐다는것이고 우리 사버부는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건대요. ㅎㅎ 지금 이 문제는 일본이 우리 사법부 판단이 옳지 않다는건데 정부가 재심청구 해야하나요? ㅎㅎ

그런 유사 민주주의 국가이니 거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거죠. 우리만 뒤에서 팔짱끼고 삼권 분립이니 문제없어 하고 있어봐야 저쪽에서 그런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만큼 더 조심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쪽이든 결론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조율없이 좀 성급하게 내린 결정으로 한국의 알짜산업이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상론은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현실적인 관점을 포기할수는 없죠.

뭘 조심했어야 한다는 거죠? 

뭘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거죠? 

이분 계속 왜나라 입장 대변인 같은 소리만 하시네

그럼 일본 정부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배상판결을 받은상태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본이 대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급히 내린 판단이 맞죠. 아니면 시기라도 일본 선거 이후에 내리던가 사실상 일본의 대응을 자극한 격인데 이로인하여 국내 업계가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데에 불만이 있으신 건가요? 

대법의 판결은 기일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된건데, 지금 이걸 우리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해야한단 소리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외교권을 갖는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 외 사법부는 제 위치에서 제할일 한것 뿐입니다

왜 자꾸 삼권분립이 엄연한 우리나라 근간을 흔드는 소릴 겁도없이 하십니까? 중심 바로 잡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이 저들 왜국의 순전 개어거지에 피해를 봐 빡치니 하는 말이었는데 지금 무슨 돼도 않는 우리기업이 피해받길 원하냔 그딴 소릴 하시는거죠? 

그게 외교인것이죠. 판결 그 자체가 아닌 판결의 선거일 정도는 상대국 일정 감안해서 조정하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면 그에대한 확실한 대비를 했어야 하죠

님은 이제까지 쭉 보면 한국국민이 아닌 듯한 말을 밥먹듯 하시네요?  줄곧 쭉~ 

여기는 삼권이 분립된 민주공화정입니다만?

행정부가 사법부를 지배하지 않고는 그쪽 말대로 될 수가 없는 일인뎁쇼? 되도 않는 어거지 그만 부리시죠? 네?

대비? 뭔 대비요?

대비가 뭔지가 함 들어보자고요? 옥타곤에 상대편 선수로 약빤 약쟁이가 올라왔는데 뭔 대비를 할 수 있는지 함 말해 보시죠? 

허허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때문에 이제는 제 국적까지 부정당하네요. 한국인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한국의 행위를 지지할 필요는 없는겁니다. 전체주의도 아니고 말이죠 ㅎㅎ. 행정부가 사법부를 지배하는 않지만 협조는 할수 있죠. 상대방이 약쟁이 선수라면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방어만 하는것도 좋은 한 수가 되겠죠. 똑같이 정면으로 맞서는게 아니라요

전혀요. 울나라 행정 사법은 상식대로 매우 잘 했습니다

전혀 문제될거 없고요.

왜국의 어거지가 문제일 뿐이고 또 대안제시는 하나도 못하면서 이나라의 민주주의 근간이나 무너뜨리는 소릴 창피한줄 모르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큰 문제라 봅니다

한국사람이라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기에 삼권분립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죠. 근데 님은 계속 이원칙에 반하는 소릴 노상 해대니 그런겁니다만? 

협조나 지배나 ㅋㅋㅋㅋ

가해자 탓은 안하고 피해자 탓만 하는데 멈추지 않고 가해자가 저러니 피해자 니가 기어야 한단 식으로 말하는 기형적인 사고회로를 가진 사람 참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 더 약쟁이한텐 피해다녀도 결국 져요 그러니까 약쟁이를 단체에서 제거 하지 않는한 옥타곤에 존재하는 이상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를 지워야 하는 차원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ㅋ

뭐 이걸 아해 못하시면 드릴말씀이 없네요. 꽃밭에서 재미있게 사셔요

아니 지금 뱉으신 말들이 말이 된다고 봐요? 박정권때 그짓하다기 지금 관련판사들 다 깜방가고 재판받고 있는 상황인거 몰라요? 일본선거가 칠월에  있는데 이거 고려해서 차일피일 미룬다? ㅎㅎ 그짓을 지난 두정권때 한거에요. 

이 판결은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박정권이 맺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피해보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겁니다. 매우 합리적인 아니 당연한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박정권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이 피해자에게 보상된게 전혀 아니고 협정당시도 그러한 명목은 전혀 없었죠. 고로 피해자들은 일본이라는 국가와 해당기업 모두에게 사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겁니다. 

2. 특정 국내 정치인/정당을 언급하는 게시물 및 댓글 작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정치인/정당 언급/사진 등 정치적 분쟁을 유도하는 게시물 작성 : 게시물 발견 시 격리소 이동. 정치적 비난이 포함된 내용일 경우 작성자 경고 부여. 댓글의 경우 삭제 및 정치적 비난일 경우 작성자 경고 부여.
  미니기기 코리아는 정치 사이트가 아닙니다. 정치 관련 언급을 원하실 경우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언급하시는게 저 규칙에 대한 위반이지않습니까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죠;; 여긴 미코입니다. 

애초에 삼권분립체제에서 법원판결을 딱 명시적으로 무효화시킬 방법이 외국으로서는 없으니 그냥 한국이라는 국가 단위로 싸잡아서 까는 거임......

이유야 어쨌건 한국때려야하죠  선거에써먹을 만만한나라가 북한 한국인데

북한 잠잠하니 한국치는수밖에 

대법판결을 지들은 한대 쎄게 쳐 맞은 격으로 인식하니까 그런것 입니다 

또 거기에 북한한테 개무시당하니 아베나 왜나라 극우들이 ㅂㄷㅂㄷ해 그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