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화질 제한 조치 이후 '망 사용료 법' 반대 여론 집결
여론 악화에 국회는 책임 공방…통신 3사는 반격 채비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3만5000명.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에 참여한 인원이다.

국회에서 망 사용료 법이 표류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는 큰 이견 없었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유튜브에 이어 트위치까지 '망 사용료 분쟁'이라는 전장에 참전하면서 법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탓이다. 이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법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관련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유튜브·트위치 참전으로 돌아선 여론…법 반대 서명만 23만5000명

11일 업계에 따르면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 운동에는 23만5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운동을 주도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서명자 수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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