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하는데 제도는 제자리"…'카카오 먹통'=배터리 '규제 먹통'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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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14:01
ESS·UPS 화재 사례 이어졌지만…UPS 규제는 "이제 만드는 중"
UPS 화재 지난 5년간 57건…기술발전에도 '규제 공백'에 카카오 대란 초래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방문했던 판교 SK C&C 빌딩 화재사고 발화지점 지하 3층 전기실에 비상 축전기가 화재로 전소돼 있다. (의원 페이스북 캡쳐) 2022.10.18./뉴스1 |
화재에 취약한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모두 쓰인다. 같은 리튬 이온 배터리지만 ESS는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사이에 SK C&C 화재의 원인이 된 UPS 보조 배터리는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기술의 발전에도 이를 따라가지 못한 '규제 먹통'이 전국민의 일상을 뒤흔든 '카카오 먹통'의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20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ESS를 중심으로 정부 당국의 안전관리가 이뤄지며, 같은 종류의 배터리를 쓰는 UPS는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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