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스테이지엑스: 할당대상법인 취소 시 집행정지 신청 등 모든 권리 행사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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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15:56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27일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처분 근거인 주파수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주파수이용계획서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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