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인 유럽소비자기구(BEUC)가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DMA)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EUC는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DMA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네 가지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DMA는 유럽연합(EU)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법률로, 202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우선 BEUC는 애플이 DMA 준수 보고서 미흡 및 이행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이 제출한 DMA 준수 보고서가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일부 의무 이행을 지연시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BEUC는 애플이 앱스토어 외 결제 유도를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MA는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 다른 결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보안 문제 등을 언급, 사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브라우저 및 기본 설정 선택 제한입니다. 애플은 사용자들이 기본 브라우저 및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선택 화면을 제공해야 하지만, BEUC는 해당 화면이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렵게 설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은 대체 앱 스토어 및 앱 다운로드 복잡성 문제입니다. 애플은 DMA 규정에 따라 iOS 기기에 대체 앱 스토어 설치를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설치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BEUC는 이 외에도 메타, 구글, 아마존,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DMA 불이행 사례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올해 말까지 DMA 규정에 따른 대부분의 변경 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BEUC를 비롯한 유럽 소비자 단체들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