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EU, 구글에 3조 과징금 처분 확정…반독점법 위반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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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11:08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 사법재판소(ECJ)가 구글에게 24억유로(약 3조5557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벌금을 부과했다고 10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이는 구글이 검색 엔진의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보다 자사 비교 쇼핑 서비스를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지난 2017년 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집행위는 당시 구글이 구글쇼핑을 우선 배치하는 방식을 이용해,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뒷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4억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구글은 같은 해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에서 패소했고 항소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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