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기차 충전소 관련 변경되는 법률 정보.txt.pdf

스퀴니
조회 수 127
2021.07.20. 16:44

출처에 원문을 제 서버를 통해 pdf로 변환해서 올렸습니다

=============

간단요약하면..

- 국가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 공급시설 에 지원을 해야함

- 친환경 자동차 및 부품 등 관련 기업 지원을 해야 함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자동차로 구매해야 함

- 여객자동차 및 택시, 화물차 등 일부 운수업(원문 참조바람) 에서는 일정비율을 친환경 자동차로 운행해야 함

-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에도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필요

- 누구도 예외없이(아파트 포함) 친환경자동차 전용추자구역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를 제외하고선 주차하면 안됨(어길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11147/detailRP

		7
								
1등폴드엣지
									2021.07.20. 16:53									
과태료는 장애인주차구역 보다 더 쎄네요 
저기서 말하는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phev만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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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스퀴니
										 폴드엣지 님께
				
									2021.07.20. 16:55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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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슈갤럼
									2021.07.20. 17:22									
제가 사는 단지는 약 400세대에 충전기 4개, 그리고 전기차가 저 하나 뿐인데
이 내용대로라면 세자리는 비워둬야 하네요? 허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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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스퀴니
										 슈갤럼 님께
				
									2021.07.20. 17:23									
?? : 꼬우신가요? 전기차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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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감자너겟
									2021.07.20. 18:56									
통과된게 아니네요.
아마 저대로라면 대부분 요즘 신축도 주차난이 커서
2대이상이라....
아마 전기차 충전소를 딱 법적기준이상 만들지 않겠죠.
아마 전용주차장으로 하면 입주자 대표에서
주차장도 부족한데 전기차 오너만 전기차 공간 전용이니까
딱 그 주차구역만 전기차 오너들끼리 알아서
관리비 내라고 할수도 있죠.
그렇게 해도 막을 방법도 없으니 95퍼이상이 대부분 내연기관이니까요.
결국 phev가 늘어나면  ev하고 둘이서 신나게 싸싸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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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오더
										 감자너겟 님께
				
									2021.07.20. 18:54									
회의명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6차
상정일 2021. 6. 29.
의결일 2021. 6. 29
회의결과 원안가결
 
통과된거 맞습니다. 시행이 내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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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너겟
										 사이렌오더 님께
				
									2021.07.20. 18:56									
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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