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제대로 실행시키려면 매우 강력한 행정집행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게, 제동을 걸어도 애플 입장에서는 크게 아쉬울 게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의 수라고 해 봐야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건데, 어차피 한국 말고도 구매력 되는 선진국이 없는 것도 아니라...

전세계 앱스토어 수수료 수익 vs 한국시장 전체 수익. 따져보면 전자가 훨씬 중요한 게 당연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기도 어려울 테니;;

밀어 붙여도 알아서 다 쌩까죠 ㅋㅋ

법안 효력 발휘 후에 일정기간 내 준수하지 않는다며 애플코리아 본사를 뒤집어 엎을 의지가 없는 이상은, 제가 애플 ceo라도 걍 무시할 것 같습니다 ㄷㄷ;;

제가 ceo라면 과연 한국 정부가 몽둥이를 들고 입만 놀리는지 아니면 실제 휘두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경제적 주체들에 있어서 수익의 핵심을 침범하면 그때는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껏 한국의 수많은 제조 대기업들이 사내하청을 고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고, 장애인 의무 고용도 그냥 벌금내고 말았고.. 법은 외국계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집행의지가 없으면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수용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규제라면 더더욱요.

그럼 우리는 과징금 걷고 끝인거죠

과징금 내는건 쌩까는게 아니고요...

법을 강제하는 처벌조항이 너무나도 미미해서 실제 그 법을 적용받는 경제주체들이 개무시할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그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립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집행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한국 기업들이야 본사가 한국에 있고 핵심 경영진들이 전부 한국법의 적용을 막대하게 받으니까 처벌수위와는 별개로 한국 당국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는 쉽지 않겠지만, 애플은 뭐... 당장 이 건수로 애플코리아 장사를 접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어지간한 처벌로는 이 법을 수용케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금 물리는게 생각 이상으로 많으면 정말 철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이니 내면서 하겠죠 근데 아마 치명적일 정도로 많을 것 같지는않네요

과징금 박아도 흠집도 안 나니 그걸 쌩깐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차피 애플씩이나 되는 대기업이 그거 과징금 내서 손해를 보면 얼마를 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