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0일

저 날짜가,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된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 날짜입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욕 먹었던 건

불편함, 시대에 뒤떨어짐, 각종 보안프로그램 등 요구하고 신경써야 할 건 많은데

법적으로 '공인'이었고 '독점'이었어서 계속 강요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공동인증서를 클라우드화 하고 편하게 해달라는 게 국민들 요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인증서에 법적으로 독점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의 폐지였어요.

기술도 구리고, 매번 챙겨야 할 거 많고, 이런 거 강제로 쓰기 싫으니

공인인증서 폐지해달라-가 국민 요구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공인인증서는 그냥 다른 인증서와 같은 여러 인증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금융인증서를 개발해도, 그걸 고객사에서 써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게 아니게 된 겁니다.

어떤 인증서를 쓸지 법이 강제하던 시대에서 각 기관이 알아서 선택하는 시대로 넘어간거라,

이제는 금융인증서가 클라우드화 되고 뭐하고 나아져도 기관이 안 고르면 그만입니다.

이미 알잖아요?

일반의 영역에서는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같은 인증서들 보급 이미 다 되었고,

금융기관은 자기들대로 자체 인증서 만들어서 그거 사용 유도하고 있는 거요.

예전에는 법이 주체였다면, 이제는 기관이 선택의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24 같은 곳은 뭐 접근성 높여야 하니 이거저거 받아들이고,

금융기관은 개정 이후 자기네 인증서 만들었으니 그 쪽으로 유도하고,

다른 기관이야 뭐 자기네 사정에 맞게 알아서 하고...

예전처럼 독점 지위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 주체가 고르지 않으면 금융인증서가 잘 나오니 뭐니 해도 방법이 없죠.

앞으로는 각 서비스 주체들에게 다양한 인증을 도입하라고 소비자들이 계속 밀어붙이거나

법적으로 모든 인증서가 완벽하게 상호 호환되도록 강제할 것을 정부에 압박을 넣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얼마나 잘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