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법원 판결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1조원대 과징금·시정명령 부과가 확정되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공정위와 퀄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