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EU, AI 규제를 위한 세계 최초 법안 통과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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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12:34
유럽 연합(EU) 의회가 인공지능(AI)을 규제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주요 규제 기준을 승인했습니다.
- 2021년에 탄생한 EU AI 법안은 기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부터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 범주의 기술은 금지될 예정입니다.
- 이 법안은 입법 마감인 5월 말에 최종 검토를 거치고 유럽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시행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일부 EU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 회사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유럽의 진전을 저해할 수 있는 억제적인 규제보다 자율 규제를 지지해 왔습니다. EU는 기술 발전의 소비자 영향과 주요 플레이어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은 국제 AI 규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다른 국가들이 따라올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술의 빠른 발전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이 시행되는 시간 동안에도 빠르게 구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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