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소송 기각 요청 거부당해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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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03:26
- 로이터는 애플이 영국 법원에 신청한 약 10억 달러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영국 법원 판사는 애플이 영국에 기반을 둔 1,500여 명의 개발자에게 앱 및 기타 콘텐츠 구매에 대해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경제학자 션 에니스는 작년 런던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제기된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플이 개발자에게 최대 30%의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이 아이폰의 기기서 앱 배포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합니다.
- 애플 측 변호사는 지난 1월 청문회에서 "개발자들이 영국 앱스토어를 통해 구매한 것에 대해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 한 영국에서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판사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 판사는 "영국 이외의 상점에서 거래되는 상거래도 영국 기반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를 과다 청구한 것은 영국에서 실행되는 것과 같다"는 션 에니스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애플은 또 작년 "아이폰 배터리 결함" 관련 별도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약 2,400만 명의 아이폰 사용자를 대표해 진행 중입니다. 애플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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