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IT 소식 *최신 IT소식을 보거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봇

소식 美 법원 "용의자 지문으로 스마트폰 잠금 해제, 위법 아냐"

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더 읽기

뉴스봇
·🏆정보의 신⚡
댓글
13
포인트봇
포인트봇 BarryWhite 님께
2024.04.19. 18:52
회원님 9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영어공학과
3등 영어공학과
2024.04.19. 21:29

"이는 채혈이나 지문 채취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양식의 서명이 은행이 궁극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기록의 존재, 통제 또는 진위에 대한 정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 이것이 증언 작성은 아니다'

재밌네요ㅋ 법체계 근본부터가 우리랑 다른 나라지만 사법부나 행정부나 헌제까지 은근히 저런거 미국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려나요?

[영어공학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2024.04.19. 22:11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인권이 먼저라 절대 불가능할겁니다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0. 02:06

이미 가능했는데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스이공 님께
2024.04.20. 08:31

그런가요? 그럼 예비 범죄자들은 지문 못쓰고 비번 엄청길게하고 써야겠네요;;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1. 02:31

상황에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면 밖에서도 사용을 할텐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폰을 사용하면 잠금을 풀어야할텐데 비밀번호만 사용한다면 비밀번호 치는게 엘리베이터 cctv에 다 찍힐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인들이 잠금해제할때 보고 외울수도 있고요. 그렇기때문에 지문은 사용하되 위험한일이 생기면 전원을 꺼 지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0. 10:48

그게 피의자 지위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져서 문제죠. 높으신분들 폰 잠금 안풀어주는거 때문에 수사 진행 막히는게 어디 하루이틀이어야...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02:27

그건 법을 잘 모르니 그러는거죠 보통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경찰이 풀라고 반 협박식으로 말하면 겁먹어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높으신분들은 변호사도 빵빵하고 상대적으로 법을 잘 알기때문에 풀라 해도 안풀어줍니다. 피의자 지위에따라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1. 10:25

원래 압박수사 하는 것도 굴러가는거 따라선 그 자체가 증거의 위법성으로 무효화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시도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조사받는 상대따라서 참 유연하죠...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17:02

당장 조주빈도 초밥사주면 휴대폰 풀어준다고 하면서 경찰 농락했습니다. 결국 집 벽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로 잠금해제했고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스이공 님께
2024.04.21. 17:02
회원님 2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소식 IT 소식 게시판 이용 수칙 230127 admin 19.11.15 9 51044
핫글 소식 아이픽싯: 아이폰 16, 배터리 교체 90초 만에 가능 new BarryWhite 02:09 2 611
핫글 소식 삼성, PCIe 4.0 지원 NVMe SSD 990 EVO 플러스 출시 newfile BarryWhite 02:22 1 137
48383 소식 스포티파이: 애플은 규칙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BarryWhite 24.01.27 7 721
48382 소식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 [3] Aimer 24.01.22 7 1274
48381 소식 삼성전자 갤럭시탭에 진입한 중국산 부품 [5] BarryWhite 23.12.29 7 1381
48380 소식 루머 : 삼성 갤럭시S24U 프레스 이미지 유출 [3] file Stellist 23.12.21 7 1179
48379 소식 애플-비자-마스터카드, 애플페이 담합/경쟁 제한으로 소송 당해 file Stellist 23.12.18 7 479
48378 소식 삼성-구글, 돌비 아트모스 대체할 공간음향 기술 준비중 [4] file Stellist 23.11.29 7 878
48377 소식 방통위, 어도비에 불공정 약관 등으로 13억 900만원 과징금 부과 [1] file Stellist 23.11.29 7 504
48376 소식 정품도 짝퉁이라며 수리 거부…도 넘은 애플의 AS 횡포 [1] BarryWhite 23.11.27 7 572
48375 소식 케이스티파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3] file Stellist 23.11.25 7 1012
48374 소식 SKT: 5G폰 구매자도 LTE 요금 가입 가능 [6] BarryWhite 23.11.22 7 1075
48373 소식 온디바이스 AI 탑재 안드폰, 많은 RAM 필요 [8] BarryWhite 23.11.13 7 967
48372 소식 유럽 소비자 연합 "애플, 탄소중립성 마케팅 그만" [4] 뉴스봇 23.10.25 7 885
48371 소식 구글, 리뷰 엠바고 기간동안 픽셀8 벤치마크 일부러 막아 file Stellist 23.10.23 7 657
48370 소식 구글 픽셀8 시리즈, 긱벤치6앱과 3D Mark 벤치앱 설치 강제로 차단 [7] file 에어팟픋롣 23.10.15 7 651
48369 소식 삼성, 애플 RCS 수용 촉구 [13] BarryWhite 23.10.11 7 1384
48368 소식 예상보다 저조 위력 잃은 애플페이…국감장에도 끌려간다 [5] BarryWhite 23.10.09 7 1357
48367 소식 Nothing, Phone(2) 체험 프로그램 투고 서비스 시작 [2] file Stellist 23.09.08 7 598
48366 소식 소니, 평판형 헤드폰 제조사 오디지 인수 [3] file Stellist 23.08.25 7 606
48365 소식 메타 스레드, 10일만에 사용자 수 70% 감소 [6] file Stellist 23.07.21 7 802
48364 소식 갤럭시S23, 드디어 기다려온 '슈퍼 업데이트' 나왔다 (해외) [5] aleji 23.06.20 7 1399
48363 소식 일본 정부, 아이폰 사이드로딩/모바일 서드파티 결제 의무화 등 검토 시작 [6] file Stellist 23.06.17 7 1117
48362 소식 앱스토어 개방 의무화…일본 정부, 애플·구글 규제 도입 [2] BarryWhite 23.06.02 7 855
48361 소식 "인터넷 끊겨도 결제 가능"…한은-삼성, 디지털화폐 공동개발 추진 [9] 우주안녕 23.05.15 7 1052
48360 소식 코레일유통, 애플페이 도입 한달…결제고객, 전년比 166% ‘껑충’ [4] BarryWhite 23.05.04 7 1064
48359 소식 애플페이에 타인 카드 등록 차단 [4] file Stellist 23.04.20 7 785
48358 소식 팀쿡 인도행에 뿔난 中…"애플 대신 화웨이 쓰자" [9] BarryWhite 23.04.20 7 861
48357 소식 국제 사진대회에서 AI 이미지가 입상해, 제작자는 수상을 거부 [5] file Stellist 23.04.16 7 763
48356 소식 팀 쿡, '원신' 개발사 미호요 방문 [5] file Stellist 23.03.31 7 1754
48355 소식 “청소부도 자바 값 내라” 오라클의 황당 라이선스 정책 [3] 뉴스봇 23.03.17 7 1334
48354 소식 삼성 갤럭시S23 시리즈 수리비용 [3] file Stellist 23.03.06 7 1286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확장 변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