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특허법이란 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트라이스타
조회 수 157
2019.03.08. 13:35

중국 CATL이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해서 돈을 물어내게 되었는데

드론 회사인 DJI와 오포폰 회사도 내게 되었다는데요.

DJI와 오포가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CATL처럼 특허를 훔쳐썼다는 건 아닐터이고

CATL의 셀을 사서 자기 브랜드 달고 패키징했거나 그냥 완성품을 사서 이용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CATL의 제품에는 이미 특허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지 않나요?

그동안 사용분에 대해서는 CATL이 특허 무시한 것이니 CATL로부터 소급받으면 될 터

왜

최종 사용자인 DJI나 오포도 특허료는 내는 것일까요

이것은 퀄컴 특허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었지요

1등 polorbear

2019.03.08. 13:46

지적재산권 배울때...

A라는 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특허 안지키고

B라는 회사가 바퀴를 만들고 c라는 회사가 몸체를 만들고

D라는 회사가 B,C회사에서 납품받아 완제품 만들어 E라는 회사에서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다면

A라는 특허권자는 B,C,D,E 모두 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다 배웟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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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트라이스타 polorbear 님께

2019.03.08. 13:52

흠.. 그런 근거가 적용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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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우어억

2019.03.08. 13:49

소급분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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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트라이스타 우어억 님께

2019.03.08. 13:53

네 좋은 거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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