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헌법불일치가 당장 낙태 합법화는 아닐텐데요.

소소
조회 수 96
2019.04.11. 17:39

제 생각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합법화가 되는건 아니고

이제 여러번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심사제도가 도입될 겁니다.

어쩌면 절차를 밟다가 출산(...)하는 경우도 생길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지원이

개선되면 낙태가 줄어들수도 있지않을까요..?

1등 서린

2019.04.11. 17:45

어떻게 할지는 국회의원들 맘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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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귀주대첩

2019.04.11. 17:50

판결문 보면 국회의원들이 내년 연말까지 입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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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나르자

2019.04.11. 18:05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통계자료 한번인가 본적 있는데

낙태는 미혼쪽 보다, 기혼의 중년부부쪽에서 훨씬 많이 이뤄졌던걸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미혼모의 낙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제외일 수도 있을 지경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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