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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시절 헌법에다 군경 이중배상 금지 박아둔 거
민주화 이후에 개헌할 때 대체 왜 안 뺐는지...
이 조항 때문에
아니 왜 이거밖에 보상 안 해줌?
하는 일이 일어나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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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 admin | 19.11.25 | 7 | 6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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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6 시리즈, 9월 10일 공개 가능성
이중배상 금지 없어도 징병제로 나라의 아들같은 댕소리하면서 끌고 가서 씨게 굴리는 부류들의 인간들이 과연 보상을 제대로 해줄지 ㅋㅋ
이중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군인에 대한 예우나 사회적 지위가 바퀴벌레만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