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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사이비고 뭐고 자꾸 병 퍼트리고 협조안하면 엄벌해야죠.

신천지 이미지 나빠질까봐 쉬쉬 하면서 거짓말하고, 제대로 동선이나 접촉자 말 안하고....... 환장하겠네요.

 

신천지 이미지는 원래 나빴고, 협조 안하면 오히려 옴진리교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데, 정신 못차리네요.

 

제발 강력하게 법적 처벌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체는 무리더라도 위에서 거짓말 하라고 지시하는 놈들은 다 잡아 넣었으면.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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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Havokrush
1등 Havokrush
2020.02.20. 14:29

옴진리교가 설치고 다녔던 스케일 만큼이면 테러단체로 집어 쳐넣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최대로 끌어올려봐야 동원 가능한 모든 관련 현행법으로 해당 인원에 대한 처벌이 고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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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Havokrush 님께
2020.02.20. 14:30

처벌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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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Havokrush BarryWhite 님께
2020.02.20. 14:33

현행법으로 가능한 조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끝까지 가는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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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미미기기조현병환자 님께
2020.02.20. 14:34

아, 그렇네요. 확인 해보니까 국회 복지위 통과고, 이달 내로 본회의 통과 점쳐지네요. 근데 처벌이 너무 약해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현행법상으론 300만원 이하 벌금만 내릴 수 있다.

 

징역 1년...너무 짧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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