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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병고동빈

서울시, 신천지에 2억 100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소송가액이 2억100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법원의 합의재판부 판단을 받으려는 목적 때문이다. 소송가액을 2억원 이하로 소송을 접수하면 단독 판사 재판부에 배당된다. 만약 재판 진행 중에 금액이 더 늘어나면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산하 자치구에서 집계되는 손해액을 계속해서 집계한 뒤,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사병고동빈
2141 / 1260 / 2217 / 1864 / 2014 / 2093 / 1842 / 2190 / 2093 / 2094 / 1998
댓글
4
Havokrush
1등 Havokrush
2020.03.24. 19:37

2억만 뜯어낼 리는 없을 거 같은데

 

2억짜리로 계속 쳐서 받아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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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병고동빈
글쓴이
취사병고동빈 Havokrush 님께
2020.03.24. 19:39

각 자치구에서 손해액수 추가로 나오는대로 금액 추가한답니다.

[취사병고동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Havokrush 취사병고동빈 님께
2020.03.24. 19:40

서울만 놓고 봐도 자치구가 25개니까 끝도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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