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건은 민간자본을 정부가 어떻게 강탈해 가는게 아니라.. 그냥 소뱅이 엄연히 법적으로 돈받고 판 거구요

조항이 거시기하긴 하지만 법이 사악하다고 해서 법을 어긴 쪽을 응원하는건 말이 안되죠

저건 자본에 대한 강탈이 아니라 경영권에 당이 개입하는 길을 열어버리는 케이스인 겁니다만.  

그리고 사악한 법은 개정대상이죠.  법으로서의 존중 가치가 없습니다.  

확실히 나쁜 법이 맞지만

자기네들이 그 악법을 지킨다고 팔아놓고 이제와서 딴소리하는 것도 웃긴일이죠

악법도 법이니 따르는 건 맞죠.

다만, 그 악법이 보통내기여야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비상식이 상식인 중국이라서 가능한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질려서 뛰쳐 나오는 기업도 한 둘 씩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악법은 따르는 게 맞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집행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 표면상으로는 따르는 거긴 하니까요.

별개로 상대가 상대인지라 본사에서 뻗대도 진전이 있을 지는 모르겠네요.

확실히 비상식적인 동네인것은 맞는거 같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건 한국에만 있는일이죠 고대 그리스의 누가 만들었니 하는데 한국에서 시작되었고 한국에만 있는 말이죠

불평등조약도 조약이라고 하면 을사조약도 엄연히 국가간에 지켜야 할 조약이 되겠지요(...)

이런 논리면 사실 과거에 알리바바가 야후 뒤통수 친것도 그 지분값을 땡전 한푼 배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거 없는 건데 뭐하러 배상해주나요.

을사조약이랑은 다르죠

조선이 일본에게 가서 을사조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니까요

소뱅은 자금확보하려고 스스로 중국에 지분 팔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