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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방통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 의원이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데 따른 이익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고민해보겠다"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단통법이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받아 싼값으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과잉 규제라는 시각이 있다"며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단통법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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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H_
1등 H_
2020.10.08. 16:20
[H_]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슈갤럼
2등 슈갤럼
2020.10.08. 16:29

진짜 ㅋㅋ 형평성은 잡지도 못하고 통신사만 배불린 꼴이네요 

안 그래도 품질은 떨어지고, 요금제는 비싸지기만 한거 생각하면 짜증나는데 아우

[슈갤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오토카모
3등 오토카모
2020.10.08. 17:01

반드시 통신사가 통신비를 내ㄹ... 읍읍...

[오토카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ngry
Angry
2020.10.08. 17:06

진즉에 좀 하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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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은명인통닭
치킨은명인통닭
2020.10.08. 18:43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데 따른 이익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으로'

 

애초에 단통법 없었으면 내는 과징금도 없었을테니 재정립해서 소비자한테 돌아온다는 생각보다 한도는 조금 높여주고 과징금을 더 때릴거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어차피 ㅍㅇㅂ 통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가는 추세이니 결국 조삼모사 아닌가..

[치킨은명인통닭]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닉네임없음
닉네임없음
2020.10.09. 00:28

통신비 내린다는 우동사리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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