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방통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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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16:17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 의원이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데 따른 이익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고민해보겠다"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단통법이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받아 싼값으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과잉 규제라는 시각이 있다"며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단통법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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