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방장 사기맵이라 해야 알아들을라나...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건이라는 의미 아닐지

바이러스가 아니라는거네요. 

판결 맞는데요 뭘.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긴 하죠.

정보통신망법 목적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인데
단순히 서버를 공격하는 것 외에도 이를 더 폭넓게 해석하여
비인가 프로그램 배포 및 이용으로 인한 게임 운영 방해, 게임 이용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도 역시 불법행위로 보았으면 좋을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서버 공격에만 초점을 두고 해석한 게 아쉽네요

물론 유포자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6조를 근거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도 매길 수 있어요

다만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과 같이 때릴 수 있는 걸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그치겠네요

법률상으론 알파고 키고 로우바둑이 하는것과 다름이 없다는 댓글이 눈에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