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모르고 팔았더라도 직구폰 판매는 불법

뉴스봇
조회 수 1280
2021.02.22. 06:51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에 위배된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거래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거래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적발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도록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사 더 읽기

·🏆정보의 신⚡

		16
								
1등SWORKS_2018
									2021.02.22. 10:42									
헐... 별개 다 불법이군요.

					[SWORKS_2018]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est레제르바
										 SWORKS_2018 님께
				
									2021.02.22. 12:55									
이유있는 법이에요 별것이 아니라..

					 16
									
					[레제르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웨이
									2021.02.22. 11:21									
저게 왜 불법이쥬..?

					[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estAimer
										 웨이 님께
				
									2021.02.22. 11:25									
국내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는 예외없이 전파인증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단말기에 한해서는 전파인증을 면제해줍니다. 근데 사용이 아니라 판매를 하게되면 영리적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전파법 위반이죠.

					 20
									
					[Aim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웨이
										 Aimer 님께
				
									2021.02.22. 19:10									
아 이해했습니다!

					[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est3등갤럭시派
									2021.02.22. 11:25									
원래부터 불법이었습니다...

					 21
									
					[갤럭시派]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봄차
									2021.02.22. 11:36									
당근 마켓은 제가 신고로 다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1
									
					[봄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lternative
									2021.02.22. 11:45									
구매/출시된 지 2년 넘은 건 예외로 해줘...

					[Alternativ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고니
									2021.02.22. 12:30									
완전 불법인가요? 중고로 팔 기회가 없는건가요?
 
중고로 팔기전에 전파인증을 받으면 괜찮다던가...
 
악용의 사례가 있으니 막은점도 있겠지만...

					[고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비화
										 고니 님께
				
									2021.02.22. 12:34									
전파인증 1회가 백단위일걸요 이게 관계부처에서도 말이 다 달라서 거의 안되더라구요 모델명이 같고 그 모델의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았다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법이 복잡하고 단속하는 부처도 두군데라 확실히 모르더라구요 한 번 신고당해서 벌금내면 백단위라 웬만하면 팔지 않는 것이 낫겠죠 지인한테 거래하던가요

					 3
									
					[비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고니
										 비화 님께
				
									2021.02.22. 12:40									
그렇네요 기사에도 있는데 제가 똑바로 안읽어봤네요...
 
신규로 구하는게 불가능하며 엄청난 레어물건이 아닌이상 중고로 사고파는게(인증까지해가며) 사실살 불가능이네요

					[고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DInsar
										 고니 님께
				
									2021.02.22. 13:49									
전파 인증 받으면 판매 가능하겠지만 인증시 수천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DInsa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ETATO																
										 비화 님께
				
									2021.08.18. 19:13									

									비밀글입니다. [로그인]									

																										수정
						삭제
										
					[RETAT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걸리면하이킥
									2021.02.22. 14:49									
아마 관부가세도 문제가 될겁니다. 

					[걸리면하이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ekoj
									2021.02.22. 15:03									
이젠 몰랐다고 넘어가주지 않은다는 늬앙스로 보이네요
진작에 왜 빡세게 안잡나 싶었습니다

					[Rekoj]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Rekoj 님께
				
									2021.02.22. 15:03									
Rekoj 님, 1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소식	IT 소식 게시판 이용 수칙 230127	admin	19.11.15	9	49596
핫글	소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97.5% 정확도 도달 [2]	BarryWhite	24.08.16	5	235
핫글	소식	포트나이트, 마침내 EU 내 아이폰에 재런칭 [1]	Stellist	24.08.16	2	265
핫글	소식	삼성전자, 갤Z폴드6 슬림에 '티타늄 소재' 백플레이트 적용 검토	뉴스봇	24.08.16	2	331
35577		백악관 반도체 대란 대응회의…삼성전자 등 업계 소집	뉴스봇	21.04.02	0	177
35576	소식	일본-대만, 2나노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 개발	뉴스봇	21.04.02	1	211
35575	소식	LGD 광저우 공장, 10억위안 자금 출자 받아	뉴스봇	21.04.02	0	80
35574	소식	美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IT기업들 사무실 복귀 타진	뉴스봇	21.04.02	0	123
35573	소식	비트코인 7300만원 고지도 넘었다	뉴스봇	21.04.02	0	235
35572		벨킨, 아이폰12용 얼굴추적 거치대 발표 [2]	Stellist	21.04.01	0	367
35571		카시오, 첫 G-SHOCK 스마트워치 GSW-H1000 발표 [2]	Stellist	21.04.01	1	464
35570	소식	삼성전자, 관세 피하려 갤S7, 전화기 아닌 통신장비…패소 망신 [10]	뉴스봇	21.04.01	5	1069
35569	소식	TSMC, 3년간 반도체 생산시설에 113조원 투자	뉴스봇	21.04.01	0	142
35568	소식	마이크론·웨스턴디지털, 키옥시아 인수 추진 [1]	뉴스봇	21.04.01	1	179
35567	소식	네이버CEO의 첫 주주서한은 ‘쇼핑 사업계획서’…올해 거래액 25조원 목표	뉴스봇	21.04.01	0	110
35566		루머 : 소니 엑스페리아 1 III, 잠망경식 카메라 탑재 [4]	Stellist	21.04.01	0	377
35565	소식	정부, SiC · GaN 전력 반도체 육성한다	뉴스봇	21.04.01	0	156
35564	소식	폴더블 대중화 가는 삼성전자, 샤오미 넘는 가성비 폴더블폰 내놓을까 [4]	뉴스봇	21.04.01	5	558
35563	소식	코로나 속 MWC 현장 행사 강행에 기업들 반기…소니·구글·인텔 '불참'	뉴스봇	21.04.01	0	113
35562	소식	KT의 늦은 5G 110GB 알뜰폰 요금제 제공...왜?	뉴스봇	21.04.01	0	240
35561	소식	2021년 망도매대가, 전년 대비 10% 이상 인하	뉴스봇	21.04.01	0	73
35560		애플, 태양광 ESS에 테슬라 메가팩 쓴다	뉴스봇	21.04.01	0	131
35559	소식	재택근무는 이제 끝?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 다시 사무실 근무 시동	뉴스봇	21.04.01	0	203
35558	소식	헤이 구글카 나왔다…"애플카는 잊어라” [1]	뉴스봇	21.04.01	0	303
35557		반도체 대란 속 대만 TSMC공장 화재…"정상화에 시간 소요 전망" [2]	프로입털러	21.04.01	0	232
35556		삼성, 캠퍼스스토어 보상판매 추가보상 기종에 LG V50 포함 [4]	Stellist	21.04.01	1	605
35555		소송 당한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로 254명 집단 손배소 [2]	프로입털러	21.04.01	0	326
35554		LG전자 스마트폰 완전철수 결정 [27]	IRIVER	21.04.01	27	1291
35553		갤폴드2 100만원대로 인하…공시지원금 받으면 최저 97만원(종합)	프로입털러	21.04.01	1	314
35552	소식	이더리움 채굴 최고 성능은 RTX 3090, 효율은 RX 580?	뉴스봇	21.04.01	0	233
35551	소식	구글, 카카오모빌리티 5000만 달러 투자	뉴스봇	21.04.01	0	78
35550	소식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클래식 게임 즐긴다 [1]	뉴스봇	21.04.01	0	137
35549	소식	MS 홀로렌즈 AR 헤드셋 12만대, 미 육군에 공급한다	뉴스봇	21.04.01	1	63
35548	소식	폭스콘, 중국 허난성에 아이폰 공장 세운다	뉴스봇	21.04.01	0	68

👩🏼‍💻미코☀️

소식 모르고 팔았더라도 직구폰 판매는 불법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