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애플… 인터넷 8일간 끊고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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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14:04
공정위, 인터넷망 끊으며 내부자료 숨긴 애플코리아 검찰 고발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애플이 8일간 내부 인터넷망을 끊으며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코리아 임원은 보안요원과 함께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렇게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애플코리아와 임원 류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증거를 몰래 지우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통났다. 공정위는 7일 철강담합 문제를 조사하던 공무원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 법인 및 직원 11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직원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 사내 e메일, 전자파 파일 등을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또한 지난 2월 조사에서는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사용자와 승인현황을 속여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기업은 종종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왔다. 2011년 3월 삼성전자는 조사관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물론 증거를 파기했고 LG전자, CJ제일제당, 현대모비스, SK C&C 등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은 과태료만 냈을 뿐 형사처벌은 유야무야됐다. 경제개혁연대가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서류를 폐기했으나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다”라며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다.
대기업의 대한민국에서의 패시브죠
애플과 위에 적힌 역겨운 기업들 참교육 당해야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