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호주 법원, AI를 발명가로 인정한 첫 특허 판례 나와...찬반논쟁 재점화되나
- 뉴스봇
- 조회 수 162
- 2021.08.03. 11:50
미국과 유럽특허청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한 법원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발명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례를 세웠다고 지난 2일 미국의 ABC 뉴스가 보도했다.
법적으로, 특허 출원 분야에서 AI 시스템이 발명가로 인정받은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호주 연방법원은 “발명자가 비인간일 수 있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는데 ‘다부스(DABUS)’로 불리는 인공신경계로 디자인된 AI 기계가 바로 그 발명자다.
·🏆정보의 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