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 아니며, 군형법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받은 A 중위와 B 상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6년께 근무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 있는 독신자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29325

이게 꾸준히 말이 나오는 부분이긴한데 어자피 성폭행 같은건 성별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니 없애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