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음주운전과 사고의 고의성을 따로 놓고 봐서 생기는 문제인데, 애당초 음주운전을 고의적 사고로 규정지으면 될걸 법관들의 해석에 따라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코 출입 못해ㅇ.................

형사 사건에서 살인의 종류에 대해 우발적이냐 고의적이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니까요. 음주운전은 저는 고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체계쪽 해석은 우발적 살인조차도 아닌 사고로 규정되니까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살인마가 건드린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경우 자기방어가 도를 넘는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해석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칼든 범인을 일반인이 그냥 총으로 쏴도 되냐는 문제인거죠.  법이라는게 참 애매한구석이 많아요.

뒷받침할 논리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제 의견이지만 칼을 든 가해자가 완전히 투항한 상태가 아니라면 총을 쓰던 차로 뭉개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애매한 구석이 많다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세계에서는 코난이나 김전일처럼 확실한 증거라는 걸 찾아 내세우기가 매우 어려우니, 참....저도 피해자입자에서는 선수필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참....일단 맞아야 정당방위라는게 참 우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