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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

법인 차량 번호판

내년 3월부터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미 출고된 법인 차량들은 연두색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건가요?

 

먼 미래적으로는 좋은 법 일지는 몰라도 덕분에 지금 고가 차량들 법인으로 뽑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다는 뉴스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2
댓글
13
MrGom™
1등 MrGom™
2022.08.13. 15:58

강제할 방법이 딱히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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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
글쓴이
소나기 MrGom™ 님께
2022.08.13. 16:07

그렇긴 하겠네요.

번호판이 이미 나온경우에는 강제 방법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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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
2등 불심
2022.08.13. 16:05

이게 뉴스를 찾아보니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운영시 필요에 의해 싸게 뽑아서 끌고다니라고 만든 제도를 악용해놓고 이제와서 불만이 생기니 어쩌니 하면 법이 무슨 있으나 마나 수준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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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
글쓴이
소나기 불심 님께
2022.08.13. 16:07

아무래도 법이라는게 소급적용은 안되는게 맞긴 한데, 뭐 먼 미래에는 싹 근절 될테니 이제 지금 뽑는 사람들만 마지막 부당 이득을 취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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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
불심 소나기 님께
2022.08.13. 16:08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단속이라도 씨게 하는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서 더 얘기하면 조정치가 될것 같아서 그만 두겠습니다.. ㅎㅎ

[불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소나기
글쓴이
소나기 불심 님께
2022.08.13. 16:11

문제는 법인 차량이 너무나도 많다보니 단속도 사실 불가능하다 봐야죠.

현실적인 대안은 그냥 내버려두고 앞으로 구매하는 사람들만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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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GalaxyZFold2Owner
2022.08.13. 16:28

반도체 대란인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GalaxyZFold2Own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소나기
글쓴이
소나기 GalaxyZFold2Owner 님께
2022.08.13. 16:30

그러니까요...

저도 슬슬 차 사야되는데 이놈의 반도체 대란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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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ZFold2Owner 소나기 님께
2022.08.13. 16:41

(장기렌트하시면 금방 받아볼 수 있습니다)

[GalaxyZFold2Own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소나기
글쓴이
소나기 GalaxyZFold2Owner 님께
2022.08.13. 17:12

장기렌트 하면... 제 차가 아니라 좀 거부감이 듭니다 ㅠ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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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스
도리스
2022.08.13. 16:55

소급적용 안 된다고 해서 지금도 불티나게 법인차 잘 팔린다고

하지요.

 

오히려 법 시행 때문에 빨리 차 받으려고 주문이 급증했다고...

[도리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소나기
글쓴이
소나기 도리스 님께
2022.08.13. 17:12

아이고야...

참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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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맥북
2022.08.14. 11:28

법의 소급적용이 안되는걸 악용해서 슈퍼카등을 막 타는거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소급적용을 하면 분명히 논란도 있고 위헌 날테니 못하겠죠 

[구해줘!맥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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