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는 통신 실명제가 도입중이고 2022년에 심지어 합헌도 되어서 여지가 없습니다.

2) 해외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비실명 유심도 있고 해외에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비실명이다가 실명으로 전환된 부분도 있습니다.

3) 국내시장은 타 해외시장에 비해 휴대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본인확인으로써 부 실명확인 역할의 수단 

- 금융거래에서의 본인확인중 적지 않은 비중의 역할

- 휴대폰 소액결제

위의 사유로 인해서 국내에서 실명제에 의해서 타인한테 SIM을 주는건 위법하기도 하지만, 해줘서도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통신계약하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설명 및 동의절차를 구하고 있습니다.

(수정)

SKT 무적심도 소액결제된다네요. 관련 피해사실도 공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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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데이터셰어링에 사용되는 OPMD 중고칩 대여에 대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 소액 결제, 일방적인 거래 취소 등)

개인 간 유심칩 거래는 이용약관 등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써,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SK텔레콤은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가입자가'제 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 확인 시, 회사가 임의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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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단순히보면 신용카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인한테 넘겨도 누가 그걸 넘겼다는 것 자체만으로 제재하는건 아니지만 문제 생기면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집니다.

정규 요금제 USIM을 타인한테 넘기면 나 대포폰 판매했어요 라고 조장하는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한탕 소액결제로 떙기고 폭탄청구받을 위험도 있어서 함부로 명의넘기시면 안됩니다.
 

범죄에 연루되면요? 네 그날부터 인생이 조져지느냐의 갈림길에서 빡빡 갈릴겁니다.

통신사에서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 사전고지하고 안내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본인의 귀책이 있으시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직권해지할수 있는 사항중 한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