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나온 판례가 나왔는데..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음란물을 올린건 상대방에게 '도달'로 유권해석이 안되서 통신매체음란으로는 처벌이 안된답니다. 재판부, 법무부 해석이 동일하게.. 다만 다른법은 여전히 건재하긴 합니다만.. 

삼성디지털 프라자의 그 배경화면 바꾼사건의 유권해석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처벌안받지는 않습니다. 다른법이 이미 건재하게 겹겹이 있어서.. 

공공장소 전화기에 배경화면 바꾼건 과연 도달로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대 음란물 시대 열리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