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체, 약 40일간 10여 차례 회의 진행…10만여 피해 사례 전수 분석

- 협의체, 직접적인 피해가 큰 경우 개별 지원 검토…사회적 책임 차원의 일괄 지원 함께 진행 

- 사과의 의미를 담아 전국민 대상 이모티콘 3종,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 3만원/5만원 현금 지급

-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카카오톡 채널 5만원 무상 캐시도 지급

 

[2022-12-29] 카카오(대표이사 홍은택)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수립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1015 피해지원 협의체, 10여차례 회의 진행하며 사례 분석 

 

협의체는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감사,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공정거래-소비자보호 전문가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카카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합리적인 피해지원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11~12월에 10여 차례의 개별 및 전체 회의를 함께 진행했다. 

 

협의체는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된 10만 5,116건 중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 접수 건을 제외하고,83.1%에 해당하는 카카오 사례 8만 7,195건을 분석했다. 피해 신고 주체는 일반 이용자가 79.8%으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 20%, 중대형 기업 0.2%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례 중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접수 건수는 14,918건(17.1%), 무료 서비스 중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내용은 약 13,195건(15.1%)이었으며, 이 외 접수된 59,082건(67.8%)은 금전적 피해와 관련없는 문의, 의견, 항의, 격려 등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1차례의 연장을 거쳐 총 19일간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았다. 또, 공식 카카오톡 채널(친구 수 약2,900만 명)과 카카오 비즈보드 등을 활용해 가능한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 접수 기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표 1> 카카오에 접수된 피해 사례 유형 분류 (단위: 건, %)

구분	유료 서비스	무료 서비스		소계	비율
		금전피해 주장	금전피해 무관
개인 이용자	14,270	5,273	50,068	69,611	79.8
소상공인	635	7,826	8,972	17,433	20
중대형 기업	13	96	42	151	0.2
소계	14,918	13,195	59,082	87,195	100
비율	17.1	15.1	67.8	100

 

협의체, “카카오 사회적 책임 차원의 일괄 지원 필요, 개별 지원 검토도 병행”

 

협의체는 카카오 공식 채널 및 소상공인연합회 채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등 장애와 개별 피해 간의 뚜렷한 인과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직접적인 피해가 큰 경우 별도 과정을 거쳐 개별 지원을 검토하고, 그 밖의 경우는 카카오가이용자들의 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 차원의 일괄 지원을 결정했다. 

 

카카오 위원으로 협의체에 참석한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은 “협의체는 접수된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함께 개별 사례를 수차례 검증 및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 여야의 관심과 지원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일반 이용자와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으로 구분해 피해 지원 진행 

 

피해 지원은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일반 이용자와 이번 서비스 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구분해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카카오의 약속과 사과의 의미를 담아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해당 이모티콘은 오는 1월 5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협의체 합의 사항 외에도 서비스 장애의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다짐 보고서’와 중소사업자, 농수산물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임팩트 커머스‘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쿠폰 2종(2천원, 3천원), 카카오톡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명)을 이용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 접수한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한다. 협의체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한 뒤 피해 접수 금액 중앙값을 고려해 지원 구간을 결정했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이며, 이번 피해지원을 위한 별도의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자료 등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추가 접수된 사례의 검토가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연합회 제안에 따라 카카오는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카카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신규 매출을 창출하고 고객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소상공인 대상의 추가 피해 접수도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 접수 일정과 방식은 추후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표 2> 1015 피해지원 협의체 통해 도출된 지원 원칙

일반 이용자	비즈니스 파트너
전체 이용자 대상의 일괄 지원 - 이모티콘 3종 지급 (1종 영구, 2종 90일 사용)	피해 접수한 소상공인 대상의 일괄 지원 - 피해 규모 30만원 이하는 현금 3만원,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은 현금 5만원 지급   -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가능한 무상 캐시 5만원 지급

* 카카오는 협의체 합의 사항 외에  메이커스 감사쿠폰 2종,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명) 제공

 

게임즈,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페이 등 계열사도 지원책 마련

 

카카오 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 주요 계열사도 이번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파트너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제휴된 PC방 사업체에 대한 혜택 강화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PC방 방문 및 이용 시간 증가를 유도하고, 지역 PC방 오프라인 대회 및 동네PC방 오프라인 이벤트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게임즈는 PC방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PC방 요금상품인 D코인(장애 발생 전주 기준 3배무료코인)을 약 5,700개 매장에 지급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장애기간중 운행에 불편을 겪은 택시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회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상과 지원을 실행한 바 있다. 먼저 카카오 T 택시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 장애 발생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포인트로 보상했으며, 장애 시간동안 운행된 가맹택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이 외에도 현재 택시 업계의 여러 단체들과 택시 공급자들을 위한 지원을 논의 중에 있다. 대리운전 유료 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도 장애 발생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포인트로 보상했으며,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대리운전 기사 회원들에게 25,000원에서50,000원의 감사 포인트와 최대 1만원의 교통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페이지 및 카카오웹툰 작가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 이용자에게 지난 10월에플랫폼당 3,000 캐시씩 지급했다.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캐시는 작품 열람에 사용되었고, 발행처와 창작자에게 정산되어 수익 상승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카카오페이는 내년 상반기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판로 확장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서울시와 함께 지원한 풍수해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 지원을 통해상생의 폭을 넓혀가기로 결정했다.

 

"책임 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의미, 균형점 살피는 계기"

협의체는 전문성과 객관성, 타당성 등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준과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감사는 “카카오 1015 사태는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사이에 긴밀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계기가 됐다. 협의체의 논의는 카카오를 영업 플랫폼으로 선택해 사용해온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앞으로 더많은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10만건의 실증 데이터분석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피해보상안을 만들기위해 노력했다. 국민의 실생활과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가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며 ”피해가 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원칙과 전체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균형있게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최난설헌 교수는 "협의체에서 다양한 불편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에 합당한 지원안을 고심하면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서비스의 막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의미와 균형점을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 고 전했다. 

 

카카오 홍은택 대표는 “이번 피해지원은 1015 장애를 계기로 사회가 저희에게 던진 질문들에 답해나가는 과정의 시작”이라며 “새해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