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BarryWhite
조회 수 72
2023.08.17. 14:33

https://www.youtube.com/watch?v=-JI8LX2U0yQ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 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 남재현 부장판사는 오늘(17)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측이 청구 원인으로 주장한 런던의정서는 다른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직접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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