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방통위, '휴대폰 성지' 30곳 약 1억1000만원 과태료 부과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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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18:18
단말기유통법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위반
"유통망 공정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후생 증진 노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간판.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1.12.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서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 30곳에 총 1억1040만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많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시장 모니터링 등으로 전국 30개 판매점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략)
댓글
유통망 공정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후생 증진 노력????
진짜 무능한 쓰레기 정치인들이 싸 놓은 똥이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까요..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게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거지 ㅋ
보조금 많이 주는 걸 단속하면서 이용자의 후생 증진 노력????
웃음만 나옵니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