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틱톡, EU 디지털시장법 계속 적용…소송 패소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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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15:47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유럽연합(EU)이 적용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틱톡은 당분간 DMA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U일반법원은 이날 틱톡을 DMA 적용 대상으로 지정한 EU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바이트댄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틱톡이 DMA 적용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이에 따른 항소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EU에서 제정한 일련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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